온라인으로 커뮤니티나 SNS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유저 간 싸움이나 기분 나쁜 댓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으로는 익명 활동이 가능한 데다 최근에는 남녀노소 모두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상대방에게 인격을 무시하거나 심한 말을 내뱉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이버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협박하는 경우,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비아냥거리는 경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SNS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죠. 오늘은 여러 가지 사이버 경범죄 중 온라인상에서 욕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신고 및 처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욕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대놓고 욕설을 하게 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욕이 아니더라도 듣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말은 모욕죄가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볼까요?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일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모든 욕설이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욕죄- 공연성, 모욕 행위
■ 명예훼손-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기서 공연성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욕을 했다면 당연히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듣는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사실적 내용을 말했을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욕설이나 악플을 달았을 때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면 각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1:1로 욕을 했다면?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1:1로 대화를 주고받는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증거로 모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이나 경범죄 처벌법상 장난 전화 등으로 처벌은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비방하거나 욕을 했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먼저 검색창에 '사이버범죄 신고'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곳에 들어가 하단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등록하고 개징정보 확인을 거쳐 신고장을 작성하게 되는데, 비방이나 욕을 했던 증거 자료들과 당시 상황,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 등을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출석 후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을 얻을 수 있는데 억울하다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위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 경범죄 중 욕,악플과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전에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이유 없이 욕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이 아닌 공개적인 공간에서 저에게만 이유 없이 욕을 달고 가셨기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고 법대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클린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